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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관망한 北…도발 방식·수위 높일까

등록 2022.05.23 09:51:07수정 2022.05.23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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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北, 바이든 방한 기간 도발 행동 미실행
메시지 평가, 대응 방식·수위 검토할 듯
담화, ICBM, 핵실험 등 거론…강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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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1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2022.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도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대북 메시지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도발할 것으로 관측했었다. 대북 대화 대신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한미 정상의 메시지를 확인한 북한이 도발 방식과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 주목된다.

23일 오전 북한이 가시적 도발 행동에 나선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즈음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북한은 별다른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지난 2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했으며, 22일까지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 장례 일정을 조명했다. 또 방역, 경제 상황 등을 다뤘다.

다만 내부적으론 한미 정상회담 등을 주시하면서 대북 메시지를 평가하고 대응 방식과 수위를 조절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미 당국은 북한이 도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 한미가 대북 원칙적 대응 방침과 압박 기조를 확인한 만큼 북한 측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한미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 호응 않고 선 적대 정책 철회를 주장해 왔다.

우선 핵·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은 북한이 비난해 온 적대시 정책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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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1. photo1006@newsis.com

특히 확장 억제에 '핵'이 언급된 것과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를 식별해 나간다는 것 등은 엄격한 대북 기조를 보여준다는 시선이 있다. 북한의 반발 지점인 인권 지적도 있었다.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반영됐고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를 북한이 유화적이라고 받아들이기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상당하다.

코로나19 지원에 협력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으나 현재 자력 극복을 강조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우선시 하는 북한 모습을 보면 단기 국면 변화를 이끌어 낼 대목으로 보긴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북한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직접적 언급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진실성을 갖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면 의사가 있다"고 했다.

또 22일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했다. 이 또한 북한이 태도와 행동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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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1. photo@newsis.com

북한의 도발 행동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 방일 기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방일 기간 나올 수 있는 대북 메시지까지 검토한 뒤 행동할 것이란 견해도 존재한다.

가능한 행동으론 담화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꼽히며 핵실험도 언급된다. 더 이상 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곧바로 고강도 행동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번 방한 일정을 통해 동북아시아 진영 구도가 좀 더 뚜렷해지고, 그 경계가 종전보다 선명해지면서 향후 북한 행보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선 중국, 러시아가 용인할 수 있는 북한 행동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오히려 진영 구도로 인해 전략 반경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 등이 공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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