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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최우선 정책은 근로자 안전…중대재해 위법 엄벌"

등록 2022.05.23 11:58:01수정 2022.05.23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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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 열고 정책상황 점검
에쓰오일 폭발사고 등 "유사사고 없게 철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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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고용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한 수사와 위법에 대한 엄벌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동향과 현장의 주요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사업장에 다녀왔다"며 "유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피해 근로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이에 고용부는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는 긴급점검을 실시해달라"며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했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안전에 대한 현장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공정한 노사관계 현장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며 "건전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가 쌓일 때 보다 힘찬 정책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저 또한 현장 노사를 많은 겪으면서 쌓아온 신뢰와 소통의 자산을 활용해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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