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협·우크라전으로 日 평화주의서 멀어지고 있다" CNN

"우크라전, 日서 전례없는 안보 논쟁 촉발"…美日 정상회담도

"美, 日 강력한 리더십 기대"…日국민 64% 방어력 강화 찬성

[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2.05.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평화주의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CNN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 정부의 행태를 이 같이 평가했다.

CNN은 "남쪽에 중국, 서쪽에 핵무장한 북한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론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일본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본 안보와 관련한 전례 없는 논쟁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달 일본 집권 자민당은 군비 투입을 GDP의 1%대에서 2% 수준으로 투입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수준으로 맞추고, '반격 능력'을 보유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는 일본의 오랜 평화주의 안보 입장에서 볼 때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국방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지역 안팎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CNN은 "일본은 일찍이 10여 년 전에 인도와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과 호주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자유와 번영의 호(arc)' 구상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 의원들에게 '더 넓은 아시아(broader Asia) 개념을 언급했고, 이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구상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무기 배치를 강화하는 등 무력 과시를 강화하자 2016년 아베 전 총리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개념을 최초 도입했다고 CNN은 설명했다.

클레오 파스칼 민주주의 국방 재단의 인도-태평양 담당 연구원은 일본이 FOIP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바다는 당연히 열려 있고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FOIP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스칼 연구원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다의) 자유와 개방성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은 일본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일본도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켄 짐보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은 미국에만 의존한다면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를 실제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내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세력이 존재하지만,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국내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임스 브라운 일본 템플대 교수는 "(대부분)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자국을 '공격 능력이 없는 평화주의 국가'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여론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론의 이런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도쿄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000명의 응답자 중 64%가 일본이 방어력을 강화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03년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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