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투기과열지구 해제"…與 "실패 관료가 책임 전가" 맹공

성일종 "당선 급해도 국민 속이고 도민 기만해"

"文정부 경제정책 설계…이제와서 재검토 운운"

송석준 "부동산 시장 대혼란 주역이 적반하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실패한 경제관료가 책임을 전가하는 건 비겁한 표 구걸 행위"라고 깎아내렸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향해서도 책임론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아무리 당선이 급해도 국민을 속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경기 과천부터 성남, 광명, 하남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누구였나"라 반문하며 김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한 김 후보는 당시에는 무엇을 하다가 재검토를 운운하며 바로 챙기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라면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게 먼저"라며 "자기반성은커녕 출범한 지 10여 일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전가하는 것을 어느 경기도민이 동의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전 지사를 향해선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020년 6월 도지사는 이재명"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법적 권한이 있는 이 전 지사는 경기도를 버리고 자신이 비하한 지역의 의원이 되겠다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지난해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제출했다"며 "누가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지는 자명하다"고 치켜세웠다.

[부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2.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과 민주당은 정책 실패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5년간 문 정부가 총 27번에 걸친 땜질식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각종 경제지표는 추락하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전례 없이 폭등했다"며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도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실소유자들에게 전례없는 세금 폭탄을 안겼다"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으로 왜곡시킨 주역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새로 출범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훈수 두기에 앞서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빚은 부동산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선거 전략에만 함몰된 적반하장식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그런 노력의 절반이라도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지정·해제요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곳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 지자체장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 대 1를 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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