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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급 촉진 위해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6월 발표"

등록 2022.05.23 16:00:00수정 2022.05.23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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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 장관, 첫 기자간담회 갖고 주택정책 설명
이주비·명도소송비 등 반영 방안 검토할 듯
"1기 신도시 문제 한 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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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5.17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부분을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기존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이주비가 반영이 안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가격이 인상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는 가격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또다른 부작용도 있다"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977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매일 노후화가 진행 중이라 다른 낙후된 지역들도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진행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 없이 미루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신도시, 수도권 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주택공급 대책을 100일 내에 발표하니까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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