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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수예측 실패' 기재부에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성토

등록 2022.05.23 15:12:29수정 2022.05.23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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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3일 예결위 조정소위…4.7조원 증액 심사
"소방관 보건안전 지원 감액…납득 안 돼"
"세수 예측·지출 구조조정 인식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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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와 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 세부적으로 앞선 부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4조7650억5300만원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조정소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재부에 날을 세웠다.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초과세수는 과다하고 지출 구조조정은 2022년도 예산 총사업 8800여개 중 6분의 1인 1480여개만 했다"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의 자기부정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운을 뗐다.

맹 의원은 "도저히 납득 어려운 지출 구조조정 사업은 정부가 충실히 설명해야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을 감액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번 답했다"며 감액한 일부 부문의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 소방보건안전 지원사업에 대해 "소방 공무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쉬운데 36억원밖에 편성하지 못해 아쉬웠다. 근데 3600만원이나 감액했다"며 "진료비 지원을 6500명에서 6175명으로 줄이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지원 인력을 20명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 공무원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아픈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런 지출 감액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소방 공무원 관련 사업의 감액을 보면서 나머지 사업 감액 역시 명백한 근거 없는 천편일률적 감액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지출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해 세수 예측 실패, 지출 구조조정 등에서 전반적으로 기재부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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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이어진 부별 감액 심사에서도 정부와 기재부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타깃이 된 건 대통령 비서실 연가보상비 감액이다. 기재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비서진 조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밝히자 맹 의원은 "어느 정도 기준이 없다는 건 알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올해 예산 소요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역대 정부에서도 출범 후에 6개월 안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여러 신원조회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데 대통령실도 모든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최소한 현실적인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기재부 소관 예산에서는 기재부가 내부 사업에 대해 관대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금융 협력 강화 및 국제금융외교, 기재부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이 많다는 점, 공무원 해외유학 지원은 인사혁신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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