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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바이든 "조(Joe)"라며 친밀감 과시…美, 日방위력 증강 '오케이'(종합)

등록 2022.05.23 18:01:46수정 2022.05.23 1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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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 일본에 다시 온걸 환영" 친밀 과시한 미일 정상
북한 핵·미사일 우려 공유…日 방위력↑ 지지한 美
바이든, 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
中 대만 침공 '군사 개입' 경고,관세는 '철폐' 검토
美, IPEF 발족…日, 참여하면서도 CPTPP 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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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모토아카사카 영비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05.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김지은 문예성 기자 =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중요한 현안을 쏟아냈다.

미일 정상이 쏟아낸 주요 현안과 쟁점 등을 5가지로 정리했다.

◆"조, 일본에 다시 온걸 환영" 친밀 과시한 미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東京)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육상 자위대의 사열을 받은 후 오전 11시께부터 회담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우선 통역만을 배석한 채 회담했다. 이후 11시 30분께부터 소수의 동석자와 함께 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이후 이른바 ‘워킹 런치’인 점심을 함께 하고 2시 15분께부터 영빈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임했다.

기시다 총리부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섰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름인 "조(Joe)"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며 "조, 일본에 다시 온 것을 환영한다(Joe, Welcome back to Japan)"고 환영 인사를 했다.

일본에게 있어서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외교의 기축이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름을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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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23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05.23.


◆북 핵·미사일 개발 등 우려 공유…日 '방위력 증강'에 '오케이'한 바이든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해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미일, 한미일이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즉시 해결을 위해 내가 전면적인 이해와 협력을 거듭 요구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근본적인 방위력 방침도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실시하고, 그 뒷받침이 되는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할 결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확보를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방위능력을 높이는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대만해협에서도 지속되고,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반격 능력은 패전국인 일본의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를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두 정상은 미국의 핵전력·육해공군 전력 억지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대 억지'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으로서 확대 억지를 비롯해 미국의 대응을 신뢰하고 있다"며 "소중한 미일 동맹 강화가 많은 국민에게 확실히 신뢰받고 결과로서 지역의 평호와 안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바이든 대통령과 함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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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2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05.23.


◆美, 중국 대만 침공에 '군사 개입' 경고…대중 관세는 '철폐 검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대만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강해졌다"며 "이는 우리가 약속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사실상의 대사관을 포함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만의 안보 방어를 위해 군사 장비를 공급 중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대만은 민주와 과학 분야의 선도 지역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다만 그는 대중 관세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채찍과 당근을 두 손에 함께 든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는 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이며 현재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연간 3700억달러의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중국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549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USTR이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바이든, 패전국 日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도 힘 실어

기시다 총리는 "나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주요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개혁과 강화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찬의(贊意)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한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모두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로 분류된다.

유엔 안보리는 고정된 상임이사국 5개국과 교체가 계속 이뤄지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진다.

패전국인 일본은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안보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다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유엔 헌장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하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유엔 헌장 개정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미국이 지지해도 현 유엔 체제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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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2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05.23.


◆美, 中 견제 IPEF 발족…日, 참여 표명하면서도 CPTPP 참여 요구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IPEF에 참가한다고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과 11개국 등 총 13개국이 IPEF에 참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기자회견 후 미 백악관은 IPEF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 세금 및 탈부패 등 4대 분야를 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협력을 추구한다.

참가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애초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인도의 합류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참여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세안이 참여할 경우 이득이 적은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적극적인 협력 논의를 (IPEF의) 자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대처로 구체적인 결과, 실리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CPTPP로) 꼭 미국의 복귀를 기대하겠다"고 미국의 CPTPP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오는 7월 미일 경제 각료 간 '2+2' 회담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kje1321@newsis.com,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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