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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가능성은 희박(종합)

등록 2022.05.23 17:51:16수정 2022.05.23 1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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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러시아 거부권 남용 속 안보리 개혁 필요성 공감
5개 상임이사국 모두 찬성해야 실현 …중·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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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양자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개혁이 실현될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모두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로 분류된다.

안보리는 고정된 상임이사국 5개국과 교체가 계속 이뤄지는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모두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진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이지만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이른바 'G4' 그룹을 만들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안보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다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면 유엔 헌장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하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유엔 헌장 개정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미국이 지지해도 현 유엔 체제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과거에도 일본뿐 아니라 인도, 독일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의사 표명은 안보리 개혁 의지의 강조이자, 기시다 정부에 대한 연대의 표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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