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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영화 방지법 추진…정기국회 내 처리"

등록 2022.05.24 09:07:44수정 2022.05.24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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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與 민영화' 의혹 공세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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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의료나 전력이나 항공 등에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고 하는 '민영화 방지법'도 우리가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를 들어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이런 국가인프라와 관련해선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념과 설계를 법으로 제도화 하는 취지"라고 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앞장서서 정부여당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이슈에 지원사격을 나선 셈이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바늘실을 허리에 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외이슈로 인한 전기 원자재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한전 적자가 심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조금씩 인상해서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 부동산이나 해외사업들을 매각해서 지금 그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게 알짜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력부분에 민영화가 한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논란을 거론하며 "지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영화에 가장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지 않느냐"며 "퇴임 후에는 일종에 민영화 사냥꾼이라고 하는 맥쿼리의 사외이사를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과거 역사나 현재 발언이나 이런 걸로 보면 민영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선 "굴뚝에 연기를 때는 게 국민의힘의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인수위고 또 최근에 한전에 공식결정이고 이런 걸 국민의힘 정부에서 진행한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제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전형적인 일종에 덧씌우기 전략인데 물타기"라며 "그동안 늘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략인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종에 국면 회피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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