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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안보환경 심각…스스로 지키는 체제 강화"

등록 2022.05.24 14:52:18수정 2022.05.24 1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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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일 기본 역할 분담 변함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스스로 완수할 수 있는 역할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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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AP/뉴시스]미국을 방문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방부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05.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4일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자국의 '자주적 노력'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NHK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승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스스로를 지키는 체제를 주체적·자주적인 노력에 따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스스로가 완수할 수 있는 역할 확대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일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게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 국가안전보장 전략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을 밝혔다.

일본은 이른바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일 방위협력 아래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담당한다.

보통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일본이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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