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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무산설에...'공정위 전담팀' 신설 힘 실리나

등록 2022.05.25 06:00:00수정 2022.05.25 0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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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 신설 검토
해외 경쟁당국 '깐깐한 잣대'에 대응 필요성
MS·블리자드 등 대형 M&A 심사 업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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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길어지자 승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승인한 만큼 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유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최종본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효율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해외 M&A 관련 전담조직 신설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인수 건의 공정성을 따져보게 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4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공정위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건과 같은 대형 M&A의 경우 해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과 임의신고국인 영국, 호주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만약 해외 경쟁당국이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위축과 독과점 등을 문제 삼으면 심사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M&A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국가가 필수신고국일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무산된다.

실제 사례도 있다. 올해 초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해 무산시킨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먼저 챙기는 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외 경쟁당국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내부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꾸리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바꿔서 공정위가 해외기업 간 M&A를 심사할 때에도 보다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현재 공정위는 미국 대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건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과 인력 확대 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올해 하반기 내에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던 만큼 조만간 논의가 구체화될 수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기업 간 M&A는 물론,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고도 많다"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결합이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와 관련된 언급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한 나라도 없다"며 "심사 기간에 따라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관련 노선이 많은 나라일수록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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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2.05.24. 20hwa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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