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참신한 내용 많아 유익했다"…포럼 '성황'

등록 2022.05.25 15:38:59

이른 시간임에도 포럼 참가자 100여명 몰려

김덕례 "질적 공급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정수연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해야"

국토부 차관 "업계·전문가와 가감없이 소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 세션2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과 전망' 종합토론에서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재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이춘원 원장, 김선철 무궁화신탁 도시재생사업부문 대표, 김종필 세무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시의적절 한 포럼이었다. 특히 발제자들이 여러가지 데이터를 준비해서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짚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25일 오전 7시부터 열린 건설부동산 포럼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이른 아침에 열린 포럼이라 새벽부터 서둘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 본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를 주제로 민영통신사 뉴시스가 마련한 포럼이 열렸다.

행사에는 김형기 뉴시스 사장과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은 가운데 열린 포럼이었지만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비롯해 방역에도 신경을 썼다.

김형기 뉴시스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새 정부의 주택시장 흐름은 신규 주택 공급과 금융 서비스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여러 혜안을 듣고 새 정부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주택정책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실장은 이어진 강연에서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는 질적 공급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고주택 활용도 주택 공급의 방안 중 하나인 만큼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 공급계획도 취사선택 해서 승계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도정비사업은 민간으로 확장하고 신혼희망타운 정책은 보완을 통해 승계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연 교수는 전 정부가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는 공시가 기반이 되는 시세를 공개하지 않고, 복잡한 현실화 로드맵은 오류 공시가격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실화율 폐기하고 현재의 시세를 100%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발제자들의 발제 자료를 촬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행사장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할 내용들이 많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 포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지 보름 가량이 지난 가운데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는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또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해 '역세권 첫 집'을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한 참석자는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할 만한 양질의 내용이 많고 참신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정책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업계, 청년을 직접 만나 가감없이 소통할 계획"이라며 "오늘 포럼이 국민 주거안정 해법 찾는 귀중한 논의의 장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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