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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자 추천은 대통령실, 검증은 법무부 적절"

등록 2022.05.25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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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인사 검증은 내각이"

"추천 발탁은 대통령실, 검증은 법무부로 가"

장제원 "尹,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분 아냐"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고, 고위 공직자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게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 국민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당초 윤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 한 것이고, 법무부에 그 기능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게 맞다고 보고, 그 내각이라면 법무부에 두는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판단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사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과 검증을 하는데 그걸 분리해서 추천해서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기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가는걸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 구축도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 공직자 검증권까지 쥐어주며 법무부를 '상황부처'로 만들려 한다"며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인데 왜 이제와서 논란이 되나"면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게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측근 인사(한 장관)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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