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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앞둔 '간호법' 두고 대립 격화

등록 2022.05.25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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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찬·반 측 국회 앞 맞불 시위
의협 "간호법 끝까지 저지"
간협 "국민 볼모 국회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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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2.05.25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간호법' 제정을 두고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들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인 시위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는 지난 24일 1인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인들은 국민과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의료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원팀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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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5.25. amin2@newsis.com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5일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3곳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문숙 병원간호사회 회장도 “간호법 제정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 변화할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돌보기 위해 간호법은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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