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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韓, 부동산 안정 위해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등록 2022.05.25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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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 심화
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율 OECD 평균 하회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아
"부동산 세제 개편시 한국 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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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월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3.29.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점차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EP는 25일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 경제성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세계 상위 10%가 자산의 76%를 차지했고, 한국도 상위 10%가 자산의 58.5%를 보유했다.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실제 시장가치 및 수익을 기반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재산세 인상,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등 다방면으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됐다.

부동산 조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취득 단계에서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은 거래세, 보유 단계에서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은 보유세에 해당한다. 처분 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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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월2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2022.03.29. kkssmm99@newsis.com


이번 연구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기준 OECD 37개국 평균은 1.06%이고, 한국은 0.93%였다.

보유세 실효세율 기준으로도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며, 한국은 0.17%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과 상대적으로 낮은 과표현실화율 및 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산과세 비율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았다. 2019년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 기준 OECD 37개국 평균은 1.85%인데 비해, 한국은 3.12%였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제외한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 항목인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래세의 경우 한국은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 0.44%보다 높았고,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0.43%로 OECD 평균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였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증가가 주택 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킨데 반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주택매수 약화보다는 주택매도 억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KIEP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인상해 기대수익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고령층 등에게는 해외 사례와 같이 납부이연제도나 장기분납제도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KIEP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에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과 전세제도,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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