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자…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수요도 급감

1분기 보금자리론 공급실적 57%↓…적격대출은 80% 급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치솟는 '금리상승기'가 도래하면서 '오픈런'까지 불러일으켰던 정책금융상품의 인기가 급속도로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은 4조37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9156억원)에 비해 60% 급감했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론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총 3조2074억원이 공급돼 전년 동기 7조4757억원 대비 57% 줄었고, 디딤돌대출은 7024억원이 나가 지난해 같은 기간(1조1604억원) 보다 약 40% 줄어들었다.

대출 재개와 동시에 수 일 만에 한도가 소진돼 '오픈런' 사태까지 일었던 적격대출은 무려 80%나 급감했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이다. 소득 제한이 따로 없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매번 은행들이 주금공으로부터 한도를 새로 받아 대출을 재개할 때 마다 며칠 안에 '완판'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적격대출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4656억원이 공급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공급 실적인 2조2795억원에서 무려 80%나 급감한 숫자다.

이처럼 정책금융 상품의 공급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은 최근 시장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줄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정책모기지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는 각각 4.4%로 지난 2014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2.95%였던 보금자리론의 최고 적용금리는 이달 4.4%까지 치솟으며 약 1년 만에 1.45%포인트가 뛰어올랐다. 적격대출 역시 지난해 4월 2.98%에서 1.42%포인트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줄어, 정책금융상품을 찾는 이들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최소 2~3회 더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도 가파른 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당초 31조원으로 잡았던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계획을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으로 대폭 줄인 상황이다.

단 올해 24조원의 공급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은 공급 속도가 이어질 경우, 올해 총 17조50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인 37조원에 비하면 약 53% 줄어드는 것이다.

예정처는 "최근 시장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줄고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대출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정책모기지 수요도 목표 대비 감소했다"며 "현재 집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수정 목표인 24조원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등 요건 재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상한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신청 가능한 주택이 대폭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요건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은 미정이나,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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