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여야 간사, 추경안 협상 무산…野 "추가 조정 필요"(종합)
25일 정부 수정안 전달…野, 자리 박차고 나와
野 "조정 하나도 안 돼…원안 가지고 와" 주장
논의 길어지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불투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email protected]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협상에서는 여야가 추가로 요구한 사안이 반영된 기획재정부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맹 의원은 야당의 50조원 규모의 추경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원안대로 가지고 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원회 개최 시까지 계속 (이견을 좁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정부안보다 많은 최소 47조2000억원+α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16조7000억원 많은 53조1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당초 오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한 후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었다. 6·1 지방선거 전에 코로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양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면서 이날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29일 안에 추경안 처리가 힘들 수 있다.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추경안이 27일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지방선거 전 실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 관계자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지방선거 전에 지급하자는 게 여야 대선 공약이었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기재부가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바로 합의 후 일사천리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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