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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도발로 제재 등 현상 변화시킬 수 없어"

등록 2022.05.25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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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전 효과 극대화 위해 시점 택했을 것"
"도발 시 여론 악화, 정책에 반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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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에 북한군이 초소에 기대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2022.05.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행동을 통해 현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도발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변할 순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 배경에 대해 "현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로선 그런 식으로의 현상 변화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미국 대통령 순방 직후 군사 행동을 감행한 점에 대해선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전, 직후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여태 경험으로 봤을 때도 미국 대통령이 와 있을 땐 도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선 "현 북미, 남북 관계와 제재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 "코로나 문제까지 현상일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코로나19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은 도발과는 별개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다만 북한 도발 행보로 인해 협력 반경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북한도 알아야 하는 것이 계속 도발하면 부정적 상황이 엄중하게 되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에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을) 하고 싶어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북한이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길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각각 오전 6시께, 6시37분께, 6시42분께 포착됐으며 모두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발사체로 식별됐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을 모두 겨냥한 복합 도발로 평가된다. 다양한 사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접목, 한미의 미사일 대응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역량 과시 성격으로도 읽힌다.

먼저 첫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며 비행거리 약 360㎞, 고도 약 540㎞로 관측됐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에서 소실됐다고 한다.

세 번째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며, 비행거리 약 760㎞, 고도 약 60㎞로 탐지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 핵실험 동향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 장치 실험이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폭 장치 실험을 몇 주에 걸쳐 지속하는 것으로 봐서 북한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을, 원하는 성능 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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