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난민 신청했는데 르완다로 보낸다고?…"반강제 추방"

英 르완다와 '이민 및 경제개발 동반관계' 체결

망명 신청 받아 르완다로 추방할 정부 정책 세워

인권재단 "르완다, 성소수자 포함 피란민에게 위험"

[런던=AP/뉴시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이 지난달 14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양국이 이른바 '경제개발 동반자 관계'에 서명한 뒤 언론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022.05.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인턴 기자 = 영국이 르완다와 '이민 및 경제개발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후 영국 내 피란민 중 일부에게 '의향 통지서'를 보내 반강제적으로 르완다로 추방시킬 정책을 세웠다. 이에 인권 운동가들은 이들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영국 정부의 정책은 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일부 망명 신청자들을 동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낼 것을 합의했지만 야당 정치인과 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문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학 재단인 '고문으로부터의 해방'(Freedom from Torture)은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피란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려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재단은 르완다를 '일반적인 안전한 국가'라고 평가하는 장관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이 '사전 결정이나 편견에 근거한 불법 정책'이라는 주장을 담은 사전 행동 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과 빈센트 비루타 르완다 외무장관은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이민 및 경제개발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다.

이에 이 재단은 "르완다가 피란민들에게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추방하는 것은 난민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쇼냐 스시츠 재단 최고책임자는 "영국이 피난처와 지원이 필요한 고문 생존자, 망명 신청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며 "우리는 영국 정부가 난민들을 기본적인 존엄성을 갖고 대우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관한 대중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은 거의 5만 파운드(약 8000만원)에 달했다.

재단 대표 중 한 명인 카롤린 오트 변호사는 "개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정책은 합법성이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 절대 시행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르완다와의 동반관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동반관계는 국제적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어떠한 법적 도전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체적 평가와 유엔 난민기구 모두 르완다를 안전하고 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국가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반관계 합의 이전에 수행된 정부 평가에는 르완다를 "언론이나 현 정권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인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기록이 발견됐다.
 
특히 트렌스젠더의 경우 "임의대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등 학대와 모욕적인 처우를 당할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불안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아무도 이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르완다에서도 일부 LGBTQI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것이 '박해나 심각한 위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적혀있다.

르완다 여행을 위한 외무부 조언에도 "르완다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차별과 학대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지난 1월부터 약 9000여 명의 피란민이 영국에 도착했고 현재 약 100여 명이 르완다로 보내질 위기에 처해있다. 추방 정책은 다음 달 6일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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