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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협상 진통…與 "증액·지출구조 검토 계속"(종합2보)

등록 2022.05.25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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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일 정부 수정안 전달…野, 자리 박차고 나와
野 "조정 하나도 안 돼…원안 가지고 와" 주장
與 "증액 정부 의견 중요…지출구조조정 검토"
논의 길어지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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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25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협상에서는 여야가 추가로 요구한 사안이 반영된 기획재정부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맹 의원은 야당의 50조원 규모 추경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원안대로 가지고 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정부안보다 많은 53조100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7조원에서 4조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증액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도 독립권이 있다 감액이 아닌 증액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까 기재부 차관과 예산실 직원이 같이 왔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출 구조조정 이견에 대해 "정부가 처음에 제출할 때 사안마다 검토해서 불용이나 집행이 안 됐다 등을 기준으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원상회복해달라고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예산이 들어가도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새로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20조원 규모다. 전부 증액 사업이라 정부가 열심히 검토 중"이라며 "오늘부터 소위원회 개최 시까지 계속 (이견을 좁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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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여야는 당초 오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한 후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었다. 6·1 지방선거 전에 코로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양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면서 이날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29일 안에 추경안 처리가 힘들 수 있다.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추경안이 27일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지방선거 전 실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물음에 "아직 시간도 남았고 이견이 있으면 좁히는 게 제 임무"라며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협의가 아니다. 협의는 만나서도 하고 전화로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측 관계자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지방선거 전에 지급하자는 게 여야 대선 공약이었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합의가 잘 되면 일사천리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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