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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수강생 모집' 대가로 65억 준 영산대…교육부, 수사의뢰

등록 2022.05.25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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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규 어기고 수강생 모집 '홍보요원'에 맡겨
"실적 없는데도 수당 지급한 사례도 적발돼"
학사관리시스템 계정 돌려 쓴 정황도 포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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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영산대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화면. (사진=영산대 원격평생교육원 갈무리) 2022.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산 사립 영산대학교가 사설업체에 부설 평생학습기관 학습자 모집을 맡기고 수당 65억원을 부당 지급했다가 적발돼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영산대를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모집 수당을 객관적 기준 없이 지급하면서 학교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영산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 민간 교육훈련기관 소속 107명과 홍보요원 계약을 맺고 총 12만3614개 학습과목에 대한 학습자 모집수당 명목으로 65억6170만원을 지급했다.

홍보요원 중 일부는 학습자가 입력하는 추천 코드 기록이 아예 없는데도 수당을 챙겨갔다. 모집 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음에도 수당을 받아갔다는 얘기다.

또 다른 홍보요원은 추천 코드 기록에 비해 수당을 적게 또는 많이 받는 등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수당이 부당하게 정산됐다.

교육부는 영산대가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맡긴 것도 현행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산대가 홍보요원 계약을 맺은 66명에게 원격평생교육원 학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총 180개를 발급한 사실도 적발해냈다.

특히 31명에게 개설해 준 35개 계정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219개 장소에서 총 955회의 접속 기록이 발견되는 등 계정 공동사용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 영산대가 전문 공사 자격이 없는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계약금 합계 8890만원 상당의 시설공사 2건을 맡겨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영산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을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에는 관계자 130명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2141만원을 회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서울 광운대학교를 상대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대학 측에는 연루자 19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총 1억7230만원을 회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가 지난 2019년 7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산대를 비롯해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16개교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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