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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삼청동에 설치 검토 중

등록 2022.05.25 1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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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설 예정 인사정보관리단, 삼청동 사무실 검토
검증 독립성 및 권한 비대화 우려한 조치인 듯
법무부 "한동훈 장관 중간보고 일체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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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게 될 법무부가 새로 만들어질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의 위치를 서울 삼청동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사무실 규모 등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법무 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까지 갖게 돼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사무실 위치가 감사원과 가까운 삼청동으로 검토 중인 이유에 대해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를 일축하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법무부는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에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항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면서도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의 단장에 대해선 인사전문가로서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맡고,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도 제3의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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