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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푸틴의 점령지 러 여권 배포는 불법이며 무효"

등록 2022.05.26 0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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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포리자, 헤르손이어 마리우폴에서도 러 여권 신속 발급
"푸틴의 대통령 령에 따라 사실상 합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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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우폴=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산하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군인이 파괴된 일리치 제철소 부근을 순찰하고 있다. 2022.05.1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남부 지역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주며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성명은 " 러시아 대통령의 대통령령은 불법이며 법적 효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무력으로 점령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러시아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인권법의 원칙과 정상적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주민의 러시아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는 기존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친러시아 반군이 세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주민들의 러시아 시민권 절차를 쉽게 만들었던 대통령령을 확대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탄압받는 친러 주민을 해방시키고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에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러시아의 점령지 러 여권 발급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합병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어 전쟁은 갈 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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