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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분열의 적대 정치 청산해야…권력분산 개헌을" (종합)

등록 2022.05.26 12:16:15수정 2022.05.26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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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檢수사권 중재안은 의회정치 모범…부정 아쉬워"
"우리 정치, 자기 편 박수만 귀기울이지 않나"
"대통령 권력 분산·다당제 새 헌법 만들어야"
"국민의힘 선진화법 위반 명백…여야 신뢰 깨"
"팬덤만 보는 증오·편 가르기 정치 청산해야"
"대선 0.7%p 패배도 패배…민주당 성찰 소홀"
박지현 586 용퇴론엔 선 그어 "노장층 결합"
"尹대통령, 여의도 정치 익숙치 않아 새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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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는 29일 퇴임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퇴임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고 권력분산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의 의견이 다른 법안들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수준 높은 합의였다"며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이 타협안은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으나 일방적으로 뒤집혔다.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당시 합의를 깬 국민의힘에 에둘러 유감을 표한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 전반기에 대해선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며 "상임위 법안 소위는 이전 국회 대비 36.6% 증가한 470회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민생 추경 신속 통과 ▲예산안 2년 연속 법정시한 내 통과 ▲한반도 평화-코리아 세일즈 의회외교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등의 성과도 소개했다.

박 의장은 "이런 노력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때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존하고 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자"며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헌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돌이켜보면, 지도자의 선의에만 의지하는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역사에서 조언을 찾자"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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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는 29일 퇴임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박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법안은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고 신구(新舊) 정부가 다 찬성한 법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부정됐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합의 파기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진행 수순을 밟던 자신을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막아선 데 대해선 거듭 유감을 표했다.

박 의장은 "이번 검찰개혁법(처리) 중에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러 가기 위한 통로를 막는 것은 명명백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의원들과 접촉한 게 없다. 국민의힘도 나중에 다 화면을 보고 인정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어떻게 의장이 여성 의원을 발로 차고 즈려밟고 가겠느냐"며 "또 무슨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만나주지 않았다는데 나는 의장이 된 후에 어느 의원이든 전화고 면담이고 다 받았다. 그날도 여러 사람의 면담을 받았고, 약속한 시간에 정 부의장이 못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도, 팩트를 오인할 수도 있다"며 "바로 실수를,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처신하라"고 했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에 대해서도 "검찰개혁법도, 후반기 원구성 문제도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검찰개혁법이 일방에 의해 부정당하며 여야간에 신뢰가 깨졌다. 이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원구성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과정에 대해선 "위법은 아닌데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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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는 29일 퇴임을 앞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아울러 "지금 우리 정치는 자기 팬덤만 보는 정치"라며 "적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려면 침묵하는 합리적 다수까지 포함하는 정책과 노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팬덤정치 문화 극복도 역설했다.

박 의장은 "증오의 정치, 적대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자기 편만 보는 정치는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 기간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서로 상대를 흠집내고 누가 더 흠이 많은지 비난의 정치로 선택하게 하는 풍토가 있지 않았냐는 것도 스스로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586 용퇴론' 대국민 호소로 내홍이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박 의장은 "대선에서 0.7%포인트의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라며 "특히 같은 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은 상태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사회는 노장층의 결합이 적절하게 이뤄질 때 발전할 수 있다"며 "어떤 (특정 세대의) 진퇴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586 용퇴론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24일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과거 대통령들과 스타일이 달랐다"며 "좋게 보면 여의도 정치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다만 국회를 좀 더 잘 아시면 그런 바탕 위에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장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으로 복귀한 후 당권 도전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출마는 생각해본 적 없다"며 "또 의장 출신으로서 행보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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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오는 29일 퇴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리 6선 의원을 한 21대 국회 최다선 중진이다.

언론사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해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검찰 수사권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 때마다 공평무사한 중재로 극한 대치를 풀어내 '의회주의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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