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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해 경제재정운영 지침에 '방위력 근본 강화' 명기…표현 강화"

등록 2022.05.26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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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시다 "방위력 근본 강화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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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24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쿼드 정상회의 후 개별적인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22.05.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 상순 책정하는 올해 '경제재정운영지침'의 큰 틀 원안에 방위력을 "발본적(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력을 "국가 안보의 최종적인 담보"로서 이 같이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적) 미사일 등을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과 무인화장비,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영역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비품 이전 재검토 등 방위 생산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재정운영지침은 방위력에 대한 기재가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8년 이후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명기해왔다. 올해에는 여기서 표현이 강화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외교·안보 강화 등을 위해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는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시험 등을 이유로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의 방위비 증액 방침을 전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미국이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탄도미사일의 상대국 영역 내 저지를 상정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패전국인 일본이 지켜야 하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6일에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표명한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이라는 언급에 대해 질문 받고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필요하고 뒷받침이 되는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거듭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논의를 할 때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냉정하게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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