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42개국 전직 수반, 반부패재판소 설치 촉구…푸틴 겨냥

마드리드 클럽 등, 반부패재판소 설치 지원 성명

75개국 인사 250여명 참여…韓선 한승수 전 총리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국가평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6.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 세계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42명이 국제반부패재판소 설립 촉구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작 국가수반들의 비영리 모임 '마드리드 클럽'과 국제청렴성이니셔티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국제반부패재판소 창설 지원을 발표했다.

슬로베이나 전 대통령인 다닐로 투르크 마드리드 클럽 회장은 "사적 이익을 위한 국가 지도자의 공직 남용은 세계적 차원"이라며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홀로 대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75여개국 출신 저명인사 2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직 국가수반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스웨덴, 스위스, 터키 등 42명이 동참했다. 한국에선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참여했으며,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국제반부패재판소 창설이 제안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다시 제기됐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30년간 기만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현재 국제반부패재판소 설립을 공식 외교 정책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앞서 봅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지난달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부패는 재정적 문제를 넘어, 한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 지원 아래 반부패재판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189개국이 유엔 부패방지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협약은 국내법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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