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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항의성 특근거부,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10년 만에 결론

등록 2022.05.26 14:26:36수정 2022.05.26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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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논의 배제에 반대 의견도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의개특위에 따르면 전날 첫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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