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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해결해야…청문회 열 것"

등록 2022.05.26 16:28:01수정 2022.05.26 1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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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하반기 원구성 마치는대로 추진…지배력 남용행위 차단해야
원스토어, 앱수수료 인하 '환영'…콘텐츠 생태계 정상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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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올 하반기 인앱결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를 중심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을 소환, 청문을 열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앱마켓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앱마켓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규모를 공개하면서 증가한 수수료만큼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원스토어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정부와 국내 콘텐츠 업계, 앱마켓 업계 모두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왜곡돼 가는 콘텐츠 생태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해 문제해결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앱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원스토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스트리밍 등 미디어콘텐츠 앱에 기본 수수료 10%를 적용하고,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최저 6%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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