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문제,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어…韓과 공동 비전"

"尹정부, 더 강한 확장억제 표현 요구…기꺼이 제공"

"확장억제 강화 한국과 협력 준비돼…北외교도 추구"

[워싱턴=뉴시스]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윌슨센터 홈페이지 캡처) 2022.05.26.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북한 문제에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면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서로의 대북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라며 "이는 오래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 21일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관해 상당한 공동의 비전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양국이 북한을 향해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추구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도 보냈다고 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담긴 확장억제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더 강한 확장억제 표현을 요구하는 명확한 신호가 있었다"라며 이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를 "우리가 기꺼이 제공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한국 등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확장억제가 실제 북한의 행동 양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케이건 국장 역시 이를 지적하는 질문에 "확장억제 그 자체가 북한의 (행동) 궤도를 수정할 핵심 도구인지는 불명확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몇 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는 그다지 의문이 없었다고 본다"라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이런 확장억제 약속이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두고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해) 특정한 수단을 보유했고, 이 수단의 조합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간 조정과 단합에 있어 괄목할 만한 1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과거를 고려할 때 이런 일은 드물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되리라고 매우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현존 유엔 결의안 집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리라며 한국과 일본도 이런 관점을 공유했다고 했다. 케이건 국장은 또 "우리 동맹 의무에 부응할 올바른 안보 메커니즘과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을 되풀이했다"라며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그러기를 택한다면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전념하며, 그러기를 독려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북한 상대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