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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변 전략적 환경 조성"…美 '中견제' 공식화(종합)

등록 2022.05.27 0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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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블링컨, 바이든 행정부 中정책 공개…투자·제휴·경쟁 3대 축
"中, 국제 질서 재편 의도…보편적 가치 멀어지게 할 것"
"시진핑 주석하 중국 공산당, 더욱 탄압·공격적"
"하나의 중국 정책 변함없어…변한 건 中의 커지는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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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26.

[워싱턴·서울=뉴시스]김난영 특파원,  임종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둔 대중국 전략을 공식 공개했다. 특히 중국 주변에서 자국 비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공언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국제 질서의 토대가 심각하고 일관된 도전을 받고 있다"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을 거론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대중국 정책 핵심으로 ▲자국 경쟁력과 혁신,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 ▲공동의 목표를 통한 동맹·파트너와의 제휴 ▲중국과의 경쟁을 꼽았다.

그는 이날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유했고, 그렇게 할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 동안 유지되며 세계의 진보에 많은 역할을 할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그간 국제 질서가 제공하는 안정성과 기회의 덕으로 성장했다며 "지구상 어떤 국가도 중국보다도 더 혜택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을 이룬 중국이 자국의 힘을 국제 질서 약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블링컨 장관의 지적이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시진핑 주석 하에서 집권 중국 공산당은 자국에서는 더욱 탄압적으로, 외국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되어간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직후 이뤄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무력 시위를 거론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궤도를 바꾸리라고 신뢰할 수 없다"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개방되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우리 비전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 주변에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연설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아울러 오커스(AUKUS) 등을 통해 자국이 인도·태평양 평화·안정을 증진한다고 강조했다.

연설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홍콩과 신장, 티베트 문제도 거론됐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티베트 문화 탄압 및 홍콩 내 반민주 조치 도입 등을 거론, "중국은 이를 내부적인 일로, 다른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는 틀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장 지역 민족·종교 소수자 탄압 등이 유엔 헌장 핵심을 위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중국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안보,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중국의 반발을 부른 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접근법은 수십 년 동안 일관적이었다"라며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3대 코뮈니케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여전히 전념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양측(양안) 모두로부터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며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 간 차이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적절한 자기 방위 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도 계속 준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중국의 커져가는 강압"이라며 중국이 대만해협 비행 등 점점 더 도발적인 수사와 활동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발언과 행동은 매우 불안정을 초래하고, 오판의 위험을 낳는다"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취지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역내·세계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설은 중국 견제가 주를 이뤘지만,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빠지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갈등이나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둘 모두를 피하기로 했다"라며 "우리는 중국의 주요 강대국 역할을 막거나 중국의 경제 성장을 멈추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를 격앙(charged)의 순간으로 규정, "이런 시점에 외교는 필수"라며 "전방위적인 문제에 관해 중국과 직접 소통을 늘릴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블링컨 장관은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국과의 협력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10년이 결정적인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다"라며 "우리가 국내에서, 또 세계에서 각국과 취하는 행동이 미래에 대한 우리 공동의 비전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 자국 전략의 3대 축인 '투자, 제휴, 경쟁'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투자하고 제휴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관심사가 겹치는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세계를 위해 우리의 협력을 요하는 우선순위에서 더 나아가는 일에 있어 불일치가 우리를 분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큰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이 세계가 강대국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의 이익에도 직접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는 미국의 외교를 전례 없이 시험할 것"이라며 현대화 일환으로 차이나 하우스 건설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주중 대사관과 중국 전역 영사관 인력을 향해 "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다"라며 감사를 보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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