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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문제,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어…韓과 공동 비전"(종합)

등록 2022.05.27 0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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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더 강한 확장억제 표현 요구…기꺼이 제공"
"확장억제 강화 한국과 협력 준비돼…北외교도 추구"
"한·미 정상 만찬서 내빈들과 '셀피'…열의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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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윌슨센터 홈페이지 캡처) 2022.05.26.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북한 문제에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면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서로의 대북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세미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라며 "이는 오래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 21일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데 관해 상당한 공동의 비전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양국이 북한을 향해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추구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도 보냈다고 했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담긴 확장억제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서 더 강한 확장억제 표현을 요구하는 명확한 신호가 있었다"라며 이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를 "우리가 기꺼이 제공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한국 등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확장억제가 실제 북한의 행동 양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케이건 국장 역시 이를 지적하는 질문에 "확장억제 그 자체가 북한의 (행동) 궤도를 수정할 핵심 도구인지는 불명확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몇 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는 그다지 의문이 없었다고 본다"라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이런 확장억제 약속이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두고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해) 특정한 수단을 보유했고, 이 수단의 조합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간 조정과 단합에 있어 괄목할 만한 1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과거를 고려할 때 이런 일은 드물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되리라고 매우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현존 유엔 결의안 집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리라며 한국과 일본도 이런 관점을 공유했다고 했다. 케이건 국장은 또 "우리 동맹 의무에 부응할 올바른 안보 메커니즘과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을 되풀이했다"라며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그러기를 택한다면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전념하며, 그러기를 독려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북한 상대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한편 케이건 국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다른 순방과 달리 우리에게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가 없었다"라며 이런 점 덕에 "두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상당히 중대한 공통의 영역을 부각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출범한 지 단 열흘이 지난 행정부와 너무 많은 세부적인 약속과 성과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매우 유념해야 했다"라며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른바 '팩트시트'가 없었고, 이런 점이 이번 순방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광범위한 원칙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평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통된 관점이 담겼다며 북한 문제를 중대한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이번 회담 결과 북한 관련 문제에 관한 공동의 시각을 확인했고, 차이는 여러 면에서 예상보다 적었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기술'을 꼽았다. 특히 한국을 혁신의 '최첨단 파트너'로 꼽고,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등을 거론하며 "(한·미)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또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미국에 엄청나게 이익이 된다"라고 했다.

케이건 국장은 아울러 한·미 정상 만찬과 관련해 "대통령이 많은 내빈들과 '셀피'를 찍으며 끝났다"라며 이런 행동이 만찬 자리에 대한 열정은 물론 대통령의 두 정상 간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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