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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추경 압박…"기재부 설득해 더 많은 분 지원해야"(종합)

등록 2022.05.27 11:34:42수정 2022.05.27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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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중 추경 처리 확고…진정성 있는 합의안시 오늘 본회의"
맹성규 "남은 쟁점 7개…與, 오전 중이라도 의견 주면 협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엔 "한동훈, 실질적 2인자된다"
"김승희 지명, 총체적 난국…투표로 尹 폭주·독선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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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여동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5월 중 추경 처리는 변함없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의 전향된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강력히 제기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역전 현상 보완 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등에 귀막고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돕자는 데 못하겠다는 게 여당이 할 소리냐"라며 "그러면서 추경이 불발되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을 견뎌오며 무려 7차례나 추경을 했고, 그때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각 세워 압박하고 설득도 했다"며 "국민의힘이 할 일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두텁고 많은 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빚내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절대 지원할 수 없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며 "국민 선택을 받아 의원이 됐으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정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어제(26일)는 7개 정도의 남은 쟁점에 대해 검토 요청을 드렸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이라도 정리된 의견을 보내주시면 계속 협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9조원의 국채상환비 활용 여부를 꼽은 맹 의원은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굳이 9조라는 빚을 갚아야 하나. 9조란 여유있는 재원이 있으니 이 재원을 활용해 국민에게 폭넓고 깊이 있게 지원해드리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대한 추경 합의를 마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추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8시에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우선하고, 그 사이 추경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도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확히 답을 안 주고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대해서도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후보를 선출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같이 처리해도 되고, 의장이라도 최소한 먼저 선출하는 게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한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자리 다툼을 시작했다"며 "(총리를) 인준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벌써부터 허수아비 총리로 길들이려나 보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장관이) 실질적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치매'라는 막말 논란이 있던 김승희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생을 방치하면서 검찰 독재에 올인하고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당과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며 "오늘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폭주와 독선, 오만과 불통을 막고 우리 동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할 유능한 민주당의 일꾼이 꼭 필요하다. 투표로 선택해주기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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