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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국토연 연구원도 "보증금 떼일까 걱정" 호소한 이유는?

등록 2022.05.28 09:30:00수정 2022.05.28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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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연구원 소속 윤씨 "전세보증보험 거절돼 불안"
"주거정책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방 전세가율 80% 넘는 곳 많아 '깡통전세' 속출
원희룡 장관 "심각하게 고민...보증금액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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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청년 주거정책 간담회'에서 국토연구원의 연구원이라고 밝힌 윤성진씨의 질문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 씨는 "사실 제가 주거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세종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돼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며 "집값이 오를 때는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못해서 좌절을 겪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때는 당장 내 보증금이 떼이지 않을까 불안에 놓이게 된다"고 집값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깡통전세나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원 장관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해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지만 이내 분위기는 심각해 졌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고 있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윤 씨 사례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경우에 따라 거절을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의 내용과 적용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KB시세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순위채권이 2억원이 걸려 있는 집인데 시세가 7억원일 때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 넘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채권 금액이 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HUG) 상품 기준으로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만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방 중소도시나 최근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종과 대구 등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70%을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 중에는 전세가율이 80% 넘는 도시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남 광양이 84.9%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으며 경기 여주 84.2%, 충남 당진 83.4%, 전남 목포 83.3%, 경북 포항 82.6% 등도 80%를 훌쩍 넘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해 전세가 아래로 떨어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 상승기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부동산 경기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여력이 달리는 집주인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소송을 벌여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와 대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벌이는 데 대한 심적, 시간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깡통전세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에서도 소액 보증금이 몰린 곳이나 주택가격 등락이 심한 곳에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려 하고 있다"며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에 대한 기초적인 안전망이 없는 것인 만큼 국가의 재정부담이 더 들어간다 해도 금융기법으로 보증금액을 키우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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