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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잇단 횡령에도…금융감독 사각지대

등록 2022.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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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새마을금고 직원 16년간 예금·보험 등 40억원 횡령
총자산 209조원인데…거의 해마다 비리사고 연루
금융당국 직접 검사 권한 없어…부실 커질까 우려
"업계 형평성, 소비자보호 위해 감독 권한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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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서울 중랑구 MG새마을금고 용마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가 유권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2.05.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새마을금고 직원이 16년간 예금·보험 등 약 40억원을 횡령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을 직접 감독할 수 없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의 해마다 비리 사고가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나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16년간 약 40억원을 횡령하다 지난 2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의 예금·보험 상품 등 40억원을 빼돌렸다.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횡령한 뒤, 고객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고객 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300곳, 조합원 수는 2089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은 209조원을 넘어섰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운용자산도 75조원이었다.

금융시장에서 새마을금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비리 사고는 거의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SM새마을금고 밀양 하남 업무총괄부장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공금 94억원을 횡령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충북 새마을금고 부장이 4년 동안 회원명의로 한도거래대출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13억 6000만원을 가로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비리 사고는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5건 ▲2019년 2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그러다 최근에는 40억원대 횡령까지 일어났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부문을 직접 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부문 검사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하게 돼 있다.

반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농림축산식품부)·수협(해양수산부)·산림조합(산림청)은 주무 부처가 다른데도 금융당국이 직접 신용·공제 부문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검사 권한이 없다"며 "행안부에서 요청이 오면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관리 부실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검사 관련 업무협약만 체결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검사 외에도 여러 금융규제에서 상호금융이 제외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며 "금융권 형평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관리 권한을 완전히 금융당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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