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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 마련…다음 주 수사 착수

등록 2022.05.27 1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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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대문구 미금동 한 빌딩에 사무실
"준비완료되는 대로 수사 착수 예정"
법정 준비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0일
16일 임명돼 이르면 내주 착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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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임명에 대한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기록검토 등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 한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특검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법정 준비기일은 특검 임명일인 지난 16일로부터 20일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현판식을 한 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이다. 공소제기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의 과제는 사건 은폐 의혹 규명, 2차 가해 수사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안 특검을 임명한 후 유병두·이태승·손영은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안 특검은 경력 7년 이상 변호사를 특검변호사로 최대 4명까지 대통령에 임명 요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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