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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퇴출' 로드맵 만든다…환경부, 연구용역 발주

등록 2022.05.2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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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
'2050년 탄소중립' 위해 강력 수요관리 정책 필요
전환 지원·이행 강제 방안·시범사업 등 계획 마련
중장기적으로 로드맵 마련…"인프라 등 구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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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무상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이틀 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무상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11.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현행 운행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밑그림을 그려본다는 계획이다.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제도 발전방안 마련 연구'를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사업예산은 1억원이다.

제안서 등을 보면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과 함께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차, 대상 지역은 인구 과밀 지역에만 집중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차량, 시기, 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정책 대상자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요인에 더해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내연기관차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다만, 운행제한이 일반 국민에 대한 강력한 규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예고하는 등 합의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국내외 운행제한 제도 운영 현황 조사 ▲운행제한 확대 로드맵 마련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등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따른 운영제한 유형별 개념 정립, 무공해차 전환 지원 방안, 이행 강제를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등을 아우른다. 사회적 합의 절차 정립, 탄소중립을 고려한 운행제한 유형별 대상 차량·지역 등 확대 로드맵 마련, 후보지를 포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등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제한 조치가 우선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탈내연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제한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급 사업 등 여러 제도가 복합적, 총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어떤 것을 확정한다기보다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실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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