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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격차 심각" 서울교육감 후보들 한목소리…해법 제각각

등록 2022.05.2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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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수 진단평가…진보 "줄세우기" VS 보수 "필수적"
자사고 문제…조희연 "유지 반대", 보수 "선택 보장"
고교학점제…조희연 "보완적 추진" VS 보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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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는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조희연 후보(가나다순). (사진=뉴시스 DB) 2022.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6·1 서울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은 자신이 표방하는 진영과 입장에 따라 교육 현안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표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와 서울시교육감 각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중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늘어나는 학력저하,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목적고 존치 등에서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조희연 후보와 중도·보수 박선영·조영달·조전혁 3명 후보의 입장차를 보인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늘리는 고교학점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도입 시기와 여부를 놓고 차이가 있다.

사전투표일 이틀째인 이날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공약별 입장을 정리했다.

◆"기초학력 잡아야" 한 목소리…'평가 강화'는 엇갈려

후보들은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학력저하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놓고서는 대립하고 있다. 현재 중3·고2 3%를 표집해 진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현 방식을 유지할지, 전수 조사로 바꿀지 여부다.

이는 교육계에서 진영 갈등이 큰 쟁점 중 하나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전수 평가를 실시했으나, 학교 줄세우기와 일제고사라는 비판에 진보 정권에서 현 방식으로 바뀌기도 했다.

조희연 후보는 '인공지능 학력증진 개발 시스템'을 통한 학력진단을 공약했으나, "성적에 의한 줄세우기가 전제라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꼭 다른 학생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어디 (수준)에 있는지 알기 위한 정도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도·보수 후보들은 전수 평가를 지지한다. 평가를 통해 개별 학생의 정확한 학력 수준을 진단해야 그에 따른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평가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의 질을 사교육 수준으로 높여 학생들의 보충 학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조전혁 후보는 학년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 진급을 유보하는 '학업 성취 최소기준'을 내세웠다. 모든 학생들이 승급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학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조희연 "자사고, 서열화 정책" VS 보수 "선택 보장해야"

자사고를 남길 지, 아니면 예정대로 일괄  폐지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다. 서울에는 현재 자사고 18개교가 있다. 전국 총 35개교의 51.4%에 달한다.

중도·보수 세 후보는 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 학교마다 특성과 학품, 자율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 "학생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지능정보 사회와도 맞지 않는 하향 평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전혁 후보는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희연 후보는 "새 정부가 자사고 유지 정책으로 간다면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 교육의 근본 원인인 서열화된 고교 체제로 인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외와 학원을 가고, 대학과 사회마저 서열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진보 교육계는 대입에 유리한 자사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과도한 입시 경쟁이 발생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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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희연(왼쪽부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28. photo@newsis.com


◆고교학점제 도입은…현장 우려 고려 '보완·유예"

유력 후보 4명은 고교학점제를 오는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당초 교육부의 계획에는 교원 수급, 교실 마련 등 현장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입 시기를 선제적으로 미뤄야 하는지, 상황을 좀 지켜본 뒤 결정해도 되는지는 후보별 의견차가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관심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한 뒤 누적 학점이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자사고가 '학교 선택권'의 문제라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조희연 후보는 '보완적 추진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생 개개인이 적성과 소질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장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캠프 측은 "교원의 업무 부담 문제와 공간의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면 도입 시기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고교학점제 추진 시기를 지금부터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정책 토론회에서 조영달 후보는 "학교별 개설 과목 격차가 심각하고, 시범학교 운영 교사들도 80% 이상이 반대한다"며 "현재로선 시행 불가"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는 "공간 문제, 강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서둘러 도입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시대와 맞지 않다"며 "보류하던지, 인적·물적 토대가 갖춰진 후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통해 고교학점제 운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각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오는 31일을 끝으로 마감되며, 이후 6월1일 본투표와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해 시민이 뽑은 8번째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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