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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첫 회의…250만호 공급정책 속도

등록 2022.05.29 16:30:00수정 2022.05.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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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택공급 TF, 실무조직까지 함께 구성
"국민의 원하는 집, 실행력 있게 마련"
주택공급 방향 설정…"주거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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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을 위해 전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공급 혁신위는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정부 출범 초부터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 혁신위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1차관 주재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구성했다.

이날 주택공급 혁신위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롯해 새 정부의 주택공급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 등 3가지 정책방향을 토대로 공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주거품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달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민간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공공과 역할을 분담해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도를 재구축하는 등 강한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근본적 논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울러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분야가 공급 정책인 만큼,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과거와 다른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주택공급 혁신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수립 전 과정에 함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종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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