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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경, 소급적용 등 핵심 모두 빠져…강한 유감"

등록 2022.05.29 16:19:47수정 2022.05.29 1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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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애인 예산 등 약자 위한 예산은 단 한푼도 없어"
"손실보상법 개정, 적극적인 부채 관리대책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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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의당은 2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결국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가 코로나 피해시민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정의당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대규모 추경안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50조 추경,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며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울러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만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환대출이나 소극적 채무조정이 아니라 위험부채 탕감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부채 관리 대책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두차례 회동 끝에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하고,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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