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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완전한 손실보상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등록 2022.05.29 1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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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소급적용 끝까지 반대…말 따로, 행동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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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손실보상법안을 민주당의 힘으로라도 끝까지 처리해서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손실보상 보전율 100%로 확대하고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많은 2조8000억 정도 늘어난 39조 규모 추경안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까지 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걷어차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끝까지 반대해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때는 어퍼컷 날리며 소급적용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결국 추경안에서 그 약속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따로따로' 정권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막판까지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끝끝내 응답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희 민주당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막판 예결위 간사와 원내대표 간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에서 증액한 거의 모든 사업은 우리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한분의 국민에게라도 더 많이 드리기 위해 악착 같이 요구한 사업이고, 그래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을 바로잡는 문제는 끝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 부분은 여야와 정부가 소급적용 입법과 소득역전 보완 대책을 계속 강구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제도 개선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 이광재 강원지사 민주당 후보는 "강원특별법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번 실험을 해서 싱가폴과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만들어 혁신국가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강원도의 실험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혁신국가가 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저도 강원도에서 분투해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강원도는 제주도에 이어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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