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인앱결제 강행 구글, 韓 법 질서에 정면 도전"

구글의 아웃링크 제공 앱 삭제 엄포에 비판 목소리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무력화하려는 시도"

방통위, 부처 사활 걸고 대응해야…대내외 공조 필요

[서울=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2022.5.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구글은 6월1일부터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 즉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의원은 31일 성명을 내고 "구글의 도 넘은 탐욕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에 대한 삭제 조치는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그동안 표방해온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자신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역할 강화도 촉구했다.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의 꼼수가 줄지어 발표되고,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콘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가 '사후조치'를 앞세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비정부기구(NGO)들과 연대해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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