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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재생 발전 보조금 1.7배↑…전기료 압박 갈수록 커진다

등록 2022.06.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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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1년 전력시장통계' 자료

지난해 전력시장 RPS 이행 정산금 3.5조

기후환경요금 반영해 소비자로부터 회수

올해 RPS 비율 12.5%…2026년 이후 25%

새 정부서 RPS 비율 하향 조정 가능성도


[성남=뉴시스]지난해 태양광(전기) 발전 설비 설치한 성남 대장동 소재 주택.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성남=뉴시스]지난해 태양광(전기) 발전 설비 설치한 성남 대장동 소재 주택.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최근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 비용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보전하는 RPS 이행 비용은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돼 전력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RPS 비율이 늘어 한전의 부담하는 관련 비용이 증가할수록 요금 인상 부담도 늘어나는 셈이다.

6일 전력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거래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1년 전보다 약 1.7배 늘어난 3조49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시행된 RPS 제도는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운용돼왔다. 대형 발전사가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한국전력이 발전 원가와 전기 공급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대형 발전사 신재생 의무 공급 이행 비용, 한전이 보전

이 같은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017년 1조4631억원, 2018년 2조571억원, 2019년 2조2422억원, 2020년 2조31억원, 지난해 3조4982억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력 거래 시장 내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이 2020년 2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3조5000억원 수준까지 급증한 이유는 매년 RPS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PS 제도는 구체적으로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대형 발전사업자는 국가에서 정한 공급 의무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해야 하므로 '공급의무자'라고도 한다. 현재 공급의무자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 6곳과 공공기관 2곳, 민간 발전사업자 16곳 등 총 24곳이다. 이들 사업자가 의무 발전량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발전량을 채우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맞추는 방식이다. 의무 발전량만큼의 REC를 구매해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이때 발생하는 공급의무자의 이행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가 집계한 전력 시장 내 RPS 이행 비용 외에 공급의무자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 비용 등까지 포함되면 전체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더 늘게 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 전력 거래 관련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2조원 수준이지만, 기타 금액을 더하며 총 3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지난해 전체 RPS 이행 비용 정산금은 이달 중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파른 RPS 비율 상승세…2026년 이후 25%

문제는 한전의 이런 비용 부담이 갈수록 늘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RPS 비율 확대가 예고돼, 지난해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기후환경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2.0원 인상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RPS 비율 상한을 당초 10%에서 25%로 끌어올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해 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도별 RPS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된 RPS 공급 의무 비율은 2020년 7%에서 2021년 9%,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로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RPS 이행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전의 재무 부담 가중,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고유가 시대에 따른 국제 연료비 상승에 이어 '탄소중립 비용'까지 한전과 전기요금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앞서 국내 6개 발전 공기업은 2035년까지 RPS 비율 상향에 따른 의무 공급량은 11억875만REC, 이행 비용은 71조69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다만 새 정부가 추후 RPS 비율을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현재의 30%에서 20~25%까지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4년에도 정부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RPS 비율 10%를 달성하는 목표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늦춘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에서는 녹색 성장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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