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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국고지원 대폭 높일 것"

등록 2022.06.09 18:14:14수정 2022.06.09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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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창원대서 국·공립대 총장들 만나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 높일 것"

"규제 과감히 걷어내고 재정 안정적 확충"

[세종=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국총협)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국총협)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2.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과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대폭 상향을 약속했다.

장 차관은 9일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국총협) 총회에 참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 역할 강화와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들에게 "국·공립대가 지역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가 국립대를 지원하고 육성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대학 총장들과 대학 직원 노동조합 등 대학가 요구가 계속되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해 2월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립대학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국회에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장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립대학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재정 지원 확대 뜻을 밝혔다.

장 차관은 현재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4대 요건, 대학 평가, 대학 정원 등 대학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개혁해 대학에 더 큰 자율을 부여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이끌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정부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 위해 장 차관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 내 역량을 결집, ‘인재양성-취·창업-지역사회 정주’에 이르는 지역발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총협 총회에는 회장교인 창원대 이호영 총장을 비롯한 38명의 총장이 참석했다.

장 차관과 총장들은 이날 윤 정부의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등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확대, 대학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표준형 현장실습 학기제 공공기관 할당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장들은 교육부에 6.25 전쟁 당시 UN 참전용사 후손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장학금 도입,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현지 유학생 출입국 협조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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