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부동산 거래절벽 지속…세입감소 불가피"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시장 동향'

지난해 8월 금리 정상화로 거래절벽

올해 4월 거래량 5만8407건…37.2%↓

금리 높아지는데 물가상승률도 5%대

"유동성 확대때 가격 유지되기 힘들것"

"하반기 상황 고려 세입목표 조정 필요"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기준금리도 인상되며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세입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목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은 진정되고 정상적인 수요도 사라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4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407건으로 전년 동월 9만3068건이었던 데 비해 37.2% 감소했다. 5년 평균 7만4151건에 대비해서도 21.2% 거래량이 줄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6120건으로 전년 동월 1만1873건에 비해 48.5%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3346건, 지방은 3만5061건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각 48.1%와 27.0%씩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주택 거래총액도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가, 거래절벽에 따라 2018년 이후 평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우량 주택 선호가 높아지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부동산 거래절벽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75%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해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는 한동안 5%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물가에 따른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분위기에서 유동성 확대시기에 형성된 가격이 지속 상승하거나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의 소폭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매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로 상승하면 서울의 아파트 보유 가구(84㎡기준)의 월 상환액이 209만원(금리 4%)에서 291만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06.1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주택거래량이 과거 평년 거래 수준 이하로 감소하며 거래량 증가 사이클이 끝나고 감소 사이클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거래량 증가 시즌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 유발 효과는 일시적 양도세 인하 기간 종료 시에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반기 거래량은 큰 폭의 증가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거래량 감소는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 세입 감소를 초래하는데, 주택가격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세입감소 폭이 확대될 수 있다"며 "주택 거래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세입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러한 하반기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는 세입목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세입목표 감소에 따른 세출조정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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