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없다보니…'인재양성' 개혁 컨트롤타워도 실종

尹정부 출범 43일째, 사회관계장관회의 '휴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차관이 뛰지만 동력 '한계'

교육교부금, 교육계 반대 만만찮아 추진 '난색'

음주운전·논문 등 쌓이는 의혹에 거부감도 커

"인사청문회 열려서 검증 하루 빨리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한이 종료되면서 교육개혁을 앞에 둔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전날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했으나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차질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을 넘긴 43일째가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것인지 묻는 말에 "의회가 원구성이 되는 걸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곧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에 따라 다시 10일이 지나면 임명이 가능하다. 원구성이 끝내 불발되면 빠르면 이달 말 임명을 강행할 조건이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수장 공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윤 대통령이 연금, 노동을 비롯해 내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최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이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 등 '파격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불러 직원 60%가 참여한 '집체 강의'를 여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1급(실장급)이 참여하는 '특별반'을 주재, 내달 중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범부처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아야 하는 대책들이 필연적으로 수십년간 변하지 않던 규제를 손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범 부처 협의가 필요하지만 차관 대행체제 상황에서는 추진 동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지점이 사회관계장관회의다. 대통령령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은 의장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규정한다.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들 설명이다.

당장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대책반에서 나오는 범부처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논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존재하는 평시였으면 일종의 범 부처 실무협의로 볼 수 있다. 협의 내용을 종합한 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해야 교육부가 인재양성 정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 한 간부는 "부총리가 없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 지 못하더라도 정책을 발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를 통해 발표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인재양성 정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도 지난 8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사회부총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인재양성"이라며 "인력 수급, 대학의 인재 공급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은 사회부총리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희)-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합동회의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0. [email protected]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 역시 수장 공백 상태의 교육부가 추진하기에 버거운 과제다. 이미 유·초·중등 교육계와 시·도교육감들의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개편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만에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면서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을 대학교육에 전용하겠다는 것은 제정 취지에 어긋난 위법적 발상"(교사노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제도 개편 전 반드시 "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상황이라 수장 공백 상태인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다.

또 국립대 총장, 국·공립 학교장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 등도 원칙적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져야 할 내부 직제 개편 역시 교육부는 장관 취임 이후로 이를 미뤄둔 상황이다.

문제는 박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의 거부감이다. 교육부의 수장 공백이 이처럼 정책 추진 동력에 장애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책 추진 도중 교육계와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9월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 기간 후 형을 면제)를 선고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1%의 2.5배였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교사들의 여론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교직원들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경우 교장 임용에서 원천 배제되는 등 보다 엄중한 징계 양정이 적용된 상태다.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쇄도한 이유다.

과거 '논문 중복게재'와 관련한 불성실한 해명도 도마에 올랐고, 국회에서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박 후보자가 교수 경력이 있지만 교육행정을 맡아 본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관직을 맡기에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교육계에서 제기된다.

대학 총장들 중에서는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데 아쉬움과 빠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박 후보자는 한국행정학회장까지 맡아 본 사람으로서 충분한 자격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로서의 역량을 비롯한 검증이 하루 빨리 이뤄져서 무엇이 잘못인지 살펴보고, 의혹이 해소돼 빠른 인준이 이뤄지길 많은 대학 총장들이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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