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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국방부에 ‘동맹 전쟁 의지 평가’ 의무화 압박

등록 2022.06.23 1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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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례 국방정책법안에 국방부 연구 의무화 조항 추가 추진
아프간·우크라 판단 실수 후 관련 압박 커져…국방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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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AP/뉴시스] 1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 공항에서 수백 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는 미 공군 C-17 수송기에 몰려들고 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 시민 수천 명이 이날 공항 활주로에 몰려들어 일부는 필사적으로 미군 항공기에 매달리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의회가 자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며 국방부에 동맹의 전쟁의지를 평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연례 국방정책 법안의 상원 버전에는 적과 싸우려는 외국 군대의 의지를  평가하는 미 국방부의 연구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NYT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일부 미국 관리들은 아프간 군대들이 미군 철수 이후에도 탈레반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침공 이후 수일 내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예측 모두 빗나갔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군에 관한 평가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오판했다는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즉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했다기보단 러시아를 과대평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관련 조항을 연례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 미 상원 정보·국방위원회 소속 앵거스 킹 의원은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동맹의 전투 의지를 판단하는데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킹 의원은 “다만 이런 평가는 단순히 탱크를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주관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이 단순하거나 간단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고 더 나아지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1년 간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두 번의 실패를 했다”고 지적했다.

킹 의원은 “국방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에서 오판을 했는지, 더 나은 예측 방법이 있는 지 등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연구는 중요하다”면서 “아프간 군대의 복원력에 대한 더 나은 예측이 있었다면 미군의 철수 방식은 달라졌을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싸울 것 인지를 예측했다면 미국이 더 많은 장비를 더 빨리 그곳에 지원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상원 전체에서 표결되지 않은 해당 조항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러시아 진격에 대한 예측이 왜 틀렸는지를 둘러싸고 국방부 관리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히지 않지만, 아프간 사태 평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국방부 관리들은 “군이 아프간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예측을 잘못한데 대해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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