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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고물가·엔저·안보'…일본 참의원 선거전 본격 시작

등록 2022.06.23 15:53:06수정 2022.06.23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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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시다 무난한 '승리' 예상…'고물가' 변수
야당은 정부 비판 공세…"기시다 인플레"
개헌에 필요한 3분의2석 확보 여부 주목
"선거 결과 따라 개헌 논의 진전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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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일본)=AP/뉴시스]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에 위치한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오키나와전몰자위령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06.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중간 평가 성격인 참의원(상원) 선거가 지난 22일 공시됐다. 고물가와 엔저, 안보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개헌세력이 3분의2 의석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기시다의 집권 자민 등 여당 과반 유지 전망

23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제26회 참의원 선거는 전날 공시됐다. 내달 10일 투·개표 된다. 18일 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참의원 의석은 245석이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125석을 새로 뽑는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과반수인 125석을 승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56석 이상 확보하면 125석 확보가 가능하다. 승리할 경우 계속해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자민당 단독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는 70석이 필요하다.

선거 결과 여당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진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60% 전후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발표한 여론조사(17~19일)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60%였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높은 수준인 데 비해 "목표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다만, 신중파는 기시다 선거 정세에 대해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높으나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8일 사회조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48%로 지난 5월 대비 5% 포인트 하락했다.

조사에서 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가계가 어려워졌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느낀다"는 응답은 66%에 달했다.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는 "고물가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면 국민의 불만이 높아져 한꺼번에 역풍이 불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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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1 야당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 기시다 총리, 야마구치 나쓰오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2022.06.23.


◆주요 쟁점은 물가·엔저·안보…기시다 "확실히 대응"

기시다 총리는 전날 후쿠시마(福島)시를 방문해 농산물직판장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를 위한 첫 목소리를 냈다.

가두연설에 나선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엔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대책, 헌법개정 등 과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 규모로 물가가 급증하고 있다.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며 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같은 날 요코하마(横浜)시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서 고유가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의 보조금 대응을 강조하며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 일본 뿐"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총리 관저에서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식품 원자재와 비료, 사료 등 가격 급등 대책, 에너지 가격 억제책을 포함한 대책을 실행해 국민생활·사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까지 그간 국정선거에서 야권이 강했던 지역에 당 간부, 유명한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보낼 방침이다. 야당으로부터 의석을 빼앗아 더 많은 의석 확보를 노린다.

공명당은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던 안보를 내세워 자민당 보수 지지층, 무당파층 등의 지지를 노린다.

야당은 기시다 내각의 물가 대책과 기록적인 엔저 등을 비판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아오모리(青森)시에서 "입헌은 고물가와 싸우겠다고 계속 말해왔다. '기시다 인플레'라고 강한 말로 호소해도 정부는 변하지 않는다. 고물가는 많은 국민에게 마이너스다"라고 기시다 총리를 비판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아이치(愛知)현에서 "조금 임금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 물가가 오른다. 소득은 늘지 않고 소비만 늘어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대표의 지적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같은 날 도쿄(東京)에서 가진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물가 상승 등) 원인을 러시아에게 떠넘기고 있으나 다른 하나 중대한 원인은 아베노믹스다. 이차원 금융완화가 엔화약세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에 간섭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현재 엔저의 원인이라고 꼬집은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물가 상승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자민당 최대 파벌 수장으로 영향력이 큰 아베 전 총리가 아베노믹스 수정에 반발하고 있어, 긴축 등에는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은 일본에서 경제 물만, 장래 불안, 내각 지지율의 소폭 하락 등을 기회로 보고 정부의 고물가 대책을 비판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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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해 11월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아사카 육상자위대 기지에서 사열하고 있다. 2022.06.23.


◆기시다 총리 등 개헌 세력, 필요한 3분의2 의석 확보할까

지난해 10월에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개헌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정이다.

헌법개정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서는 하원인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석이 필요하다. 개헌 세력은 중의원에서 이미 3분의 2를 웃도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개헌 세력은 헌법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과 무소속 1명 등을 더한 세력이다. 이들이 3분의2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82석을 얻어야 한다.

요미우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헌에서의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한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3일 시행 후 75년 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아베 전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그의 임기 중이던 2018년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내놓았다.

이를 기시다 총리도 이어받았다. 이번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공약에도 4개 항목이 담겼다.

물론 실제로 개헌을 위해서는 3분의2 의석 확보 이외에도 국민투표 등 밟아야할 길이 멀다. 공명당도 자위대 명기에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를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기회로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당시(党是)다. 헌법은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내용도 있다. 꼭 개헌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에 국민은 위화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게 아니냐"며 개헌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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