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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유족 측 "文 전 대통령 고발 검토...뭔가 감추고 있다고 사료"

등록 2022.06.23 16:10:40수정 2022.06.23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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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통령기록관 공개불가 방침 "목록·보관 여부도 안돼"
유족 측 "정보공개청구 중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유족 알권리 침해…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의심돼"
다음주 민주당 방문 성과 따라 고발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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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박현준 기자 =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아무것도 안했으면 직무유기, '그냥 내버려둬라' 했으면 직권남용"이라며 "무조건 고발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음 주 월요일(27일)에 민주당에 가볼 예정인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를 꺼릴 이유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공개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전날 받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존재 통지서'를 공개했다. 유족 측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20년 9월22일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과 주고받은 보고서·지휘서 등을 이씨의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는 물론이고 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보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록관 측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며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했다.

공개가 원칙인 '일반기록물'과 달리 대통령이 지정한 '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

기록관 측은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도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면서 "올해 안으로 19대 이관 일반기록물을 정리·등록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청와대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므로 일반기록물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확인됐다"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건의하고, 우 위원장에게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기록 공개를 국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씨 측은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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