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21곳 지정 예고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매곡면 공수리 산69번지 등 21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정 예고한 지역은 궁촌리 6곳, 대해리 4곳, 옥전리 2곳, 고자리 2곳, 공수리 1곳, 유전리 1곳, 물한리 1곳, 상도대리 1곳, 동정리 1곳, 강진리 1곳, 상도대리 1곳 등 모두 21곳이다.

이곳은 산사태나 토석류 유출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지정 고시된 산사태 취약지역에선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의 사방시설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군은 이들 지역의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연간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진행해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현지 점검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제거 등의 안전조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안전조처 명령을 받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반드시 안전조처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군은 산주를 대상으로 내달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사업 완료 등)을 달성하면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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