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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신보고엔 월북 딱 한 문장" vs 野 "투명하게 설명…정치활용 치졸"

등록 2022.06.24 22:00:00수정 2022.06.24 2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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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주혜 "월북몰리 직권남용 정황…당 차원서 관련자 형사고발 예정"
하태경 "전주혜 개인 의견…팩트 없이 대통령 고발하는 일 없을 것"
靑 참모들 "문 대통령 지시로 당시 투명하게 국민에 서해사건 설명"
靑 참모들 "軍·해경 잘못 없이 왜 사과하냐…분명 배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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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김승민 정진형 기자 =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 북한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피살한 사건과 관련해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이씨가 월북했다'는 전 정권 발표를 번복한 이후 자체 진상조사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압박하고 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 전혀 없다"는 밝혔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23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문이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유엔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남북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를 국방부가 확인해주었다"고도 했다. 최고 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前)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 날, 하루 동안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22일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실시간 입수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 23일 오전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23일 하루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이씨의 사망, 시신소각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까지 됐다는 점을 확인해놓고도,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했다"며 "시신이 소각됐다는 국방부 첩보결과가 사실상 배척되고 북의 답변이 더 존중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도 말했다.

하 위원장은 전날 이씨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린 것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이 사건은 조작이다. 이번 사건은 문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명예를 짓밟은 반헌법 반인권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중간 평가 (이전) 세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점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작의 핵심은 두가지다. 첫째는 월북 몰아가기다. 이것은 청와대가 감독하고 국방부와 해경이 배우를 했다"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했고, 22일 22시 소각이라고 하는 천인공노한 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주무셨다. 어떻게 하면 관점을 돌리느냐 때문에 월북몰이가 있지 않았냐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신소각을 물타기했다. 북한이 감독을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배우를 했다"며 "북한 편을 들었다. 왜 그랬냐. 어게인 2018년. 거짓 평화쇼를 다시 하기 위해서다. 2018년은 평화쇼 주제가 북한 비핵화였다면 2020년은 아마 종전선언을 주제로 평화쇼를 하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월북몰이에 직권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이 부분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형사적 책임으로 돌아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책임자에 대해서 결국 TF활동 종료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에서도 고발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이 전반적인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첫번째 제대로 구조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직무유기, 두번째 월북몰이로 몰아간 직권남용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하 위원장은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상에 문 전 대통령도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건 전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TF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내부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드 팩트가 나와야 고발이 가능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가 없는데 고발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직 팩트가 없느냐'는 질문에 "팩트가 없는데 대통령을 고발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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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하면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0. photo@newsis.com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서해상 피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비극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생을 마감한 우리 공무원의 일은 몇 번을 다시 돌아봐도 충격적이고 비통한 일이다. 돌아가신 분과 그 유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비극적인 기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수색과 첩보 수집, 종합적인 정보 분석, 북한의 만행 규탄, 우리 해역에서의 시신 수색 작업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심지어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리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알게 된 사실들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몇 번이고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면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안보자산 공개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전임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데 급급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다 못해 야비한 짓"이라며 거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의힘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왜곡과 선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부각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군의 SI(특수정보) 정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는 자기들 손에 있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다.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기분 나쁜 냄새만 솔솔 풍긴다"고 분개했다.

해경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아무리 생각해도 해경과 군 당국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며 "당시 최선을 다한 해경과 군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다.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과하고 사의를 표하는가.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 이를 잘 알기에,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결국 국민들은 모두 알게 되실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 왔던 수많은 전임 정부에 대한 공세와 마찬가지로 말이다"라고 했다.

성명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김승원, 김의겸, 김한규, 민형배, 박상혁, 신정훈, 윤영덕, 윤영찬,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전직 참모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leakwon@newsis.com, ksm@newsis.com,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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